징수과

□	목표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주 요 성 과
□	2017 주 요 업 무 계 획

목표 및 중점추진과제

	목 표
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

		중 점 추 진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구

										징 수 과
징 수			채권관리				체납처분					자금관리				세외수입관리				기동징수			세외수입징수

□ 정 ․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5	-	1	8	8	5	3	-	-
현 원	25	-	1	9	13	1	1	-	-
증 감	-	-	-	1	5	△4	△2	-	-

□ 사 무 분 장

◦ 징       수  :  체납세 징수기획, 독촉장 송달, 관허사업 제한, 출국금지 등행정제재, 읍면동 징수지원,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

◦ 채 권 관 리  :  부동산공매,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, 개인회생, 결손처분, 체납조회

◦ 체 납 처 분  :  부동산․자동차․동산․채권․환급금 압류 및 해제, 채권조회

◦ 자 금 관 리  :  시금고 관리, 자금관리, 지방세 수납관리, 세입결산, 지방세 환급금 관리, 가산금조정

◦ 세외수입관리  :  세외수입 업무총괄, 세외수입수납관리,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, 기부금품모집통제

◦ 기 동 징 수  :  불법명의 차량 봉인․견인․공매처분, 기동징수 활동,고액․고질체납자(300만원 이상) 실태조사 및 관리

◦ 세외수입징수  :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,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체납처분 및 행정제재,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

2016 주 요 성 과

□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

▸4회(분기별) 16,934백만원 징수(전년대비 4,188백만원  )

◦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

▸신속한 채권확보

- 재산(부동산,차량 등) 압류 11,636명 4,784백만원 / 징수 3,300백만원

▸체납자 행정제재

- 관허사업 제한 814명 / 징수 253백만원

- 고액‧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9명 7,735백만원 / 출국금지 5명 754백만원

◦ 고질․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

▸관내차량 영치 1,109대 / 징수 1,024대 628백만원

※ 관외차량 영치 200대/징수 116백만원, 촉탁수수료 34백만원 수입증대

◦ 압류재산 공매처분 (93건 / 징수 2,879백만원)

▸부동산 28건 / 징수 2,823백만원,  차량 65대 / 징수 56백만원

◦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

▸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

▸강제견인․족쇄봉인  197대 / 징수  99백만원

▸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 279명 / 징수 190백만원

□ 주 요 수 상

◦ 전라북도 주관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: 2016. 1월

◦ 전라북도 주관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: 2016. 6월

◦ 전라북도 주관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: 2016.12월

◦ 전라북도 주관 2016년 1/4, 3/4, 4/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: 3회

2017 주요업무계획

		체납지방세 정리현황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

1		체납 지방세 정리현황

	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

□ 총 괄 현 황

【2016. 12. 30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체납발생액 (A)	정 리 액(B)			현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비고
			계	징 수 액	결손처분
계		33,066	18,950	16,934	2,016	14,116	57.3
도세		6,575	4,198	3,866	332	2,377	63.8
	현년도	2,946	1,889	1,887	2	1,057	64.1
	지난년도	3,629	2,309	1,979	330	1,320	63.6
시세		26,491	14,752	13,068	1,684	11,739	55.7
	현년도	11,193	5,915	5,679	236	5,278	52.8
	지난년도	15,298	8,837	7,389	1,448	6,461	57.8

□ 증 감 비 교

◾체납세 징수액 증감                    ◾이월체납액 증감

2015.12.30현재

시 세

127.5

2016.12.30현재

시 세

도 세

[단위:억원]

169.3

200

150

50

100

0

전년 대비

41.8억(32.8%)

도 세

2016년초

177.4

2016.12.30현재

[단위:억원]

77.8

200

150

50

100

0

년초 대비

99.6억(56.1%)

2		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	체납자에 대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징세행정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

▸지방세 징수목표 - 현년도 96%, 과년도 40% 이상

▸주요추진계획

-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징수권 확보

-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(분기별) 및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(주4회)

◦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 구성 및 책임 징수제 추진

▸고액 체납자 징수전담팀 구성 : 징수과장 및 계장(4백만원이상 체납자)

▸책임 징수제 추진 : 징수과 지역담당 직원(50만원 이상 체납자)

◦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▸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

-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

- 관허사업제한,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

▸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- 압류 재산(부동산‧차량) 적극적인 공매실시

- 고질․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(예금, 증권, 보험 등)

□ 기 대 효 과

◦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반 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

◦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3		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

	고액체납자․불법명의 차량(일명 대포차)에 대한 강제처분(봉인,견인, 공매)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

□ 기동징수반 추진현황

【2016. 12. 30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활동실적		징수(충당)실적		비 고 (충당율,b/a)
	대수	체납액(a)	대수	징수액(b)
계	899	841	697	516	61.3
차량봉인․견인	197	330	92	99	30.0
번호판 영치	423	321	326	227	70.7
면담독려	279	190	279	190	100.0

□ 추 진 계 획

◦ 고질․고액 상습․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-- 목표 220대

▸매일 관내 및 관외 현장출장으로 체납세 발생 원천차단

◦ 고질․상습 체납차량(100만원 이상) 체납원인 사전분석

▸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

▸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

◦ 고액 체납차량 봉인, 견인 등 강제처분

▸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

▸상습체납차량 및 관내․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

□ 기 대 효 과

◦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

◦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

4		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	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

□ 체납세 관리현황(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)

【2016. 12. 30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체 납 발생액(A)	정 리 액(B)			체 납 액 (A-B)	정 리 율 (B/A)	비고
	계	징수액	결손액
8,477	5,974	5,926	48	2,503	70.4

□ 추 진 계 획

◦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--- 목표 68%

▸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

▸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➫ 40백만원

▸체납세 납부 안내문‧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 지원

▸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

◦ 체납세 정리율 우수읍면동 선발 시상

▸분기별 읍면동 체납세 징수목표액 부여

▸징수실적 합산하여 우수읍면동 10월중 선발(4개소)

□ 기 대 효 과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

◦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

5		유휴자금 효율적 운용

	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

□ 효율적인 자금관리

◦ 자금현황

【2016. 12. 30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자금액	정기예금	보통예금	비고
보유액	163,711	155,500	8,211

□ 추 진 계 획

◦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흐름 분석 이자수입 극대화 -- 목표 2,101백만원

▸세입구조 및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

▸예금의 기간별,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(예치)

▸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저금리로 유휴자금 예치시 중기(3월~1년) 운용 원칙

◦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적기 사업지원 강화

▸부서별 자금 소요분석을 통한 적기배정

▸자금사장 방지와 일일평균 지급준비금의 적정유지(총 자금액의 1% 내외)

□ 기 대 효 과

◦ 투명하고 공정한 시 금고 관리․감독을 통한 시 세입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도모

6		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

	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

□ 세외수입 정리현황

【2016. 12. 30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부 과 액 (A)	정 리 액(B)			미수납액 (A-B)	비율 (B/A)	비고
			계	징수액	결손처분
계		83,414	46,933	42,313	4,620	36,481	56.2
경상적 세외수입		19,110	18,906	18,906	0	204	98.9
임시적 세외수입		64,304	28,027	23,407	4,620	36,277	43.5
	현 년 도	24,527	20,886	20,881	5	3,641	85.1
	과 년 도	39,777	7,141	2,526	4,615	32,636	17.9

※ 전년동기 대비 정리액 4,723백만원(9.0%)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

▸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– 4회(분기별)

- 정리목표액 : 현년도 90%, 과년도 30%

- 체납처분 활성화 : 부동산, 예금 등 각종채권 압류 및 공매추진

- 행정제재 강화 및 적극적 결손 : 관허사업제한, 신용정보제공 등

◦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 및 징수업무 적극 지원

▸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점 교육 실시(3월, 9월중)

□ 기 대 효 과

◦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의 총괄지원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징수율 제고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7		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

	지방세 관련 징수부서 방문민원에 대한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납세편의 제공 및 민원 만족도 제고

□ 추 진 배 경

◦ 징수부서 방문민원이 신용카드를 이용 체납지방세 납부시 금융기관을 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

□ 추 진 계 획

◦ 추진내용

▸대 상 :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징수부서를 방문하는 민원

▸내 용 : 수납담당공무원이 직접 체납지방세 신용카드 창구수납

◦ 세부추진계획

▸신용카드 수납처리 매뉴얼 작성 및 자체교육 실시(2017.2월)

▸신용카드 직접수납을 위한 공인인증서 및 카드리더기 설치(2017.3월)

◦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 흐름도

변경 전		민원인 징수부서방문	⇨	체납고지서발급	⇨	금융기관방문 (ATM카드납부)	⇨	징수과 재방문 (납부여부확인)	⇨	민원처리 (번호판반환등)

변경 후		민원인 징수부서 방문	⇨	체납확인후 수납공무원 직접 카드수납	⇨	민원처리 (번호판반환등)

□ 기 대 효 과

◦ 징수부서 방문민원에 대한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로 납세편의 제공 및 소요시간 단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